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국회의원이 “경인선 빠진 지하화는 ‘철로 없는 기찻길’에 불과하다”며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에 경인선이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인천시의 대응도 안일했음을 지적했다.
19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 3천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 대행의 발표에 경인선과 도시 ‘인천’ 이름은 없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선도 산업에 인천·경기·서울을 잇는 경인선이 제외된 것이다.
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경인선이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지역이었는데 “정부(국토교통부) 발표는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1989년 개통된 경인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 노선이다. 우리나라 철도 시발지를 첫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지가 된다는 점에서 사업 상징성도 가장 높은 노선이 경인선이었다. 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 소음, 분진 등으로 불편과 피해를 겪은 이들도 수도권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맹 의원이 비판하는 대목은 이같은 지점이다.
맹 의원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고민과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 지역 선정 시 사업의 상징성, 타당성, 도시의 통합 재생 측면 등을 고려해야 하며 또 침체한 지역의 발전 중심축과 중장기 철도망 계획, 광역교통 계획 등을 연계해 고려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안일한 대응도 비판했다.
맹 의원은 “인천시민 열망을 담아 21대 국회가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경인선으로 인한 피해를 한 세기 넘게 겪었을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였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는데, 인천시는 경인선 전 구간을 지하화를 고집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했다. 또 “타 지자체가 부족 예산을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반면, 인천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행정”이라고 했다.
맹 의원은 끝으로 “인천시민이 겪을 불편이 ‘당연한 불편’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경인선이 철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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