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농부가 농기계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 /경인일보DB
한 농부가 농기계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 /경인일보DB

농업인력 세대교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신청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 2025년 정책자금 배정 신청자의 75%가 탈락한 것이다. 탈락자들 중에는 토지와 농작시설 설치 계약금을 날리거나 영농의 꿈까지 접어야 할 지경이다. 18일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를 질타했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청년농(40세 미만), 후계농(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에게 장기저리의 영농자금을 지원해왔는데 지난 2022년에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후계농 육성자금 대출을 2023년부터 세대당 최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금리도 기존 2.0%에서 1.5%로 낮추었으며 상환조건도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토록 했다. 전국 농업인 가구 103만5천호 중 40세 미만 농가는 1만2천400호로 1.2%에 불과해 농업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면 청년농업인의 조기 육성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이후부터 육성자금 지원 신청자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2022년 2천여명에서 2023년에는 4천여명으로 100% 격증하더니 지난해에는 5천여명으로 확대되었다.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터에 장기 저리의 고정금리에다 농업과 가공, 유통, 관광 등을 융합해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6차 산업의 비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2023년, 2024년 연속 대출한도 8천억원이 모두 조기에 소진되었는데 금년 사업비는 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5%나 줄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1월에 대출심사 관련 기존의 ‘선착순 신청, 선착순 지원’을 변경한 것은 설상가상이었다. 배정 신청 시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영농계획서와 토지 및 농작시설 매입계약서를 첨부하게 하고 농대 졸업생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0일 육성자금 4천5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최근에 일부를 구제 중이나 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신뢰를 상실했다.

전국의 청년농이 2만명도 채 안 되는 실정에서 정부가 3만명 육성을 무리하게 서두르다 동티가 난 것이다. 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 운영과 양적 목표 달성만 집착하는 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책임질 청년·후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저해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기왕지사 옥석 가리기를 통한 융자 가수요부터 떨어내야 할 것이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