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의 정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음주 운전의 사회적 중대성을 뜻하는 표현이 된 지 이미 오래다. 단 한 번의 음주 운전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결의가 담겨 있다. 그 결의의 매서움만큼이나 뒤따르는 책임도 크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경우까지 있다. 있어선 안 되는 불행한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6일 유명을 달리한 한 여배우의 생전 몰락도 음주운전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결의와 그 매서움, 그리고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특별한’ 조직이 있다. 인천시의회와 그 안에서 시정을 쥐락펴락하는 시의원들이다. 이 조직과 이 조직에 소속돼 있는 이들은 음주 운전 따위는 개의치 않는다.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된 건 지난해 12월 24일이었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다. 시의회는 A의원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특위 소집을 만지작거리다 말았다.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긴 하지만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이렇게 시의회가 A의원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미적대는 사이 A의원은 지난 16일 또다시 술 취한 상태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연말에 일으킨 사건의 재판(再版)이었다. 이번엔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가 덧붙여진 게 다르다면 다른 점이다. 이틀 뒤에는 검찰이 앞선 사건과 관련해 A의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했다. 첫 번째 사건 당시 주차장에서 차량을 잠깐 옮기려다 적발된 만큼 징계처분을 내리는 건 과도하다며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소속당 동료 의원들이 무색하게 됐다.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의도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자기 밥그릇은 자기들이 지켜야 한다는 묵계에 동의하고, 이를 목숨처럼 지켜오는 행태를 보아온 세월이 짧지 않다. 그래도 잘못을 저지르면 반성하는 척도 하고, 꾸짖는 척도 해왔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A의원 사건은 지금까지 보아온 그런 모습들과도 영 딴판이다. 사회 정서상 이쯤 되면 ‘상습범’임에 분명하나 시의회나 소속 당 차원의 징계 움직임은 아직까지 보이질 않는다. 혹시 어제 이후 하루 사이에 무슨 조치를 취할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이미 때를 놓쳤고, 여론도 잃었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