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3천가구’ LH서 매입후 공공임대
인천, 1546가구 최근 9년중 최대 ‘심각’
인천·경기지역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만 편중돼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미분양 대책을 내놨는데, 11년 만에 최대치로 쌓인 악성 미분양을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게 주 내용이다.
문제는 LH의 매입 대상에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매입하는 악성 미분양 3천가구는 비수도권만 해당한다.
정부는 악성 미분양의 80%(1만7천229가구)가 지방에 쏠려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인천·경기 등 수도권 악성 미분양 증가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 물량은 2만1천480가구다. 여기에 인천 1천546가구, 경기 2천72가구가 포함돼 있다. 특히 인천지역 악성 미분양 물량은 전년 12월(617가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9년(2016~2024) 중 가장 많은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적합하다고 지적한다. 김준환 서울시립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을 LH에서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한다 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게 자금 회수 가능성이 더 높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