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헌재는 첫 기일 만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거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