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찍기’로 숨진 김포 공무원…가해 민원인들 벌금형 약식기소

좌표찍기에 시달리다 생을 등진 김포시 9급 공무원 분향소에서 동료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e-mail]

지난해 3월 김포시 9급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2024년 3월5일 인터넷보도)과 관련, 이 공무원의 신상을 언급하며 온라인상에 비방글을 올리거나 시청으로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이 약식기소됐다.

[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당시 차량 한쪽에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남겨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 부서에서 도로 긴급보수 및 도로 피해보상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9일 밤 김포한강로 강화 방면에서 진행된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와 관련해 최근까지 항의 민원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편도 3차로 중 2개 차로를 통제한 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이에 불만을 품은 운전자들이 지역 인터넷카페에 글을 올리자 댓글에 A씨의 실명과 소속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다. 댓글에 A씨 신상을 공개한 운전자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라거나 'OOO 주무관이 승인한 공사랍니다. 그분은 퇴근하셨구요'라는 부연설명을 달았으며, 또 다른 운전자는 'OOO 주무관 욕하면 안 되죠?'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휴일이었던 다음날에도 이 카페에는 '도로 재난상황을 만든 담당자·부서는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쓰레기 같은 공무원', '시공사와 어떤 관계이기에' 등의 표현이 적힌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들의 건당 조회수는 3천~4천에 달한다. 민원인들의 항의와 A씨 사망 간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고인이 민원인들의 항의에 심적으로 힘들어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김우성기자 [e-mail]

https://www.kyeongin.com/article/1680682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협박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30분부터 15분 동안 5차례 걸쳐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30대 김포 공무원 C씨를 비방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0시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28분께 시청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걸어 C씨를 협박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해 A씨와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반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약식기소한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