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에서 경인국철(경인선)을 제외했다. 정부는 19일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노선으로 부산진역~부산역(부산), 대전조차장(대전), 초지역~중앙역(안산) 등 3곳을 확정 발표했다. 지하화 1차 선도사업에서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인선이 탈락하자 인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의 우선 추진지역을 선정한 기준에 대해 묻고 싶다. 사업의 상징성과 타당성, 그리고 다양하고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경인선이 최우선적 대상일 수밖에 없어서다. 경인선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구로구, 인천시 부평·남동·미추홀·중구를 통과하는 도심철도이다. 경인선 지상철도는 도심지를 관통하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주거환경의 피해를 입어 왔으며, 도시의 균형발전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와 지역정치권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경인선 전구간의 지하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족 예산에 대한 충당 방법이나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탈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을 우선추진이 필요한 핵심구간을 선정한다는 취지였고 인천시는 ‘인천역~온수역’ 구간(22.63㎞)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또 타 지자체들은 부족 예산을 분담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반면, 인천시는 경인선 관련 지자체인 서울시, 부천시와의 분담금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안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경인선 지상구간은 인천시뿐 아니라 부천시와 서울시의 도시공간을 단절시키고 있다. 경인선 철도로 단절된 수도권의 도시들을 온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하화는 절실한 사업이다. 또 지하화 사업 과정과 결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경인지역뿐 아니라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인천시는 선도사업에 탈락했지만 연말의 국토부 본 사업에는 포함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본사업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부천시나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사업비 분담 협의부터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리고 철도 지하화로 확보된 상부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