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정부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지방에만 적용하고 수도권은 방치해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 통계’에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1만6천99가구로 전월보다 17.3%(2천503가구) 늘었다. 같은 기간 지방이 5만3천176가구로 5.0%(2천524가구)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미분양 증가 폭은 수도권이 더욱 가파르다.
정부는 준공 후에도 집주인을 찾지 못하는 악성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쏠려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을 배제했지만, 이마저도 수도권의 상승세가 더욱 큰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 미분양은 전월 1만8천644가구 대비 15.2% 증가한 2만1천480가구로 집계됐는데, 경기도의 경우 1천695가구에서 2천72가구로 22.2% 증가했다. 아직 1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건설·부동산 시장 한파가 지속되는 만큼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게 경기도 업계의 시각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으로 운영할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지방에 있을 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값으로 사들여서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 90% 수준의 전세금으로 최소 6년 정도 살다가 이후에 분양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지방에서 공급과 수요의 그래프가 맞아 떨어질 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한다.
꽁꽁 얼어붙은 건설·부동산 시장을 녹이기 위해 수조원의 혈세를 들여가며 지방에 팔리지도 않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발등에 불이 붙은 건설사들의 자금난만 해소하는, 건설사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보여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차라리 LH가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시장 경제대로 공급과 수요를 맞춰 그 자금으로 시장을 살리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적어도 악성 미분양이 심각한 평택 등 수도권 지역도 대책에 포함시켜야 논리적이다. 이와함께 기대를 모았던 총부채원리금(DSR) 상환비율 조정 등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1차원적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신속한 수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