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기념식 미개최는 유일
지역목소리에도… 市, 검토 안해
인천5·3민주항쟁 기념식이 올해도 인천만의 행사로 열린다. 인천5·3민주항쟁이 법적 지위만 확보했을 뿐 국가 기념일이 아니기 때문인데, 지역에서는 기념일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인천시와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올해로 39주년을 맞는 인천5·3민주항쟁 기념행사는 정부가 주관하지 않는다. 법적 지위를 얻은 8개 민주화운동 중 국가 차원 기념식이 열리지 않는 건 인천5·3민주항쟁이 유일하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아직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인천5·3민주항쟁은 2023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으로 이 법이 정하는 ‘민주화운동’ 범위에 정식 포함됐다. 함께 명시된 민주화운동은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10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이다. 5·18민주화운동은 개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이 중 인천5·3민주항쟁을 제외한 7개 민주화운동은 모두 정부 주관 기념일이다.
똑같이 역사적 의미를 지녔지만, 정부 주관 기념일과 그렇지 못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방식은 하늘과 땅 차이다. 현재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엔 국가보훈부 주관 행사가 열린다. 6·10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하고, 유공자·유가족이 함께 그 의미를 기리는 등 전국적 행사로 진행된다.
반면 올해 인천5·3민주항쟁 기념식은 이전처럼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이 주관할 예정이다. 올해도 이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사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인천시 위탁기관과 시민단체가 치를 수 있는 행사 규모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인천5·3민주항쟁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천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3일 미추홀구 옛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루고자 시민과 학생 등 5만여 명이 결집한 민주화운동이다.
이민우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은 “매년 5월3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활동을 올해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려면 인천에서 먼저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에 공감하고 인천시민의 기념일로 여기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나아가 국회에도 국가 기념일 지정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위탁한 인천민주화운동센터가 인천5·3민주항쟁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만큼 인천시가 여는 행사나 마찬가지다. 올해도 인천시장이 축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기념일 지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기념식 개최 등은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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