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 증언
“선포 이틀 뒤 행사 참석 지시”
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종료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 모두 만류했고, 제 기억엔 찬성한 사람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그의 증언을 앞두고 심판정을 떠나 두 사람이 대면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 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참석할 행사를 한 총리에게 대신 참석해 달라고 한 것을 두고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의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12·3 비상계엄을 ‘경고성 계엄’으로 반나절 만에 끝나도록 계획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이날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으며 첫 형사재판은 13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