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구체적 근거 제시 못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기각

납북자가족모임이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대북전단 10만장 살포를 예고했지만 경기도와 경찰, 접경지역 주민 등이 대응에 나서며 계획이 무산됐다. 사진은 민통선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10.31 /최은성기자 [e-mail]

파주 시민들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 등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는 파주 시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위원장 등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북한의 무력 도발 우려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