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시간 무제한 허용

내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결심공판

내달께 대선 구도 좌우 판결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2.24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25일 열며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도 이번 주 결심공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약 2주 뒤를 전후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다음날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오전 10시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을 신문한 후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연다.

최근 법원에서는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3월 중순께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두달 뒤인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