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기한 만료… 415억 연장 불투명

2001년 조성 남북관계 경색 이후 활용처 상실 사용예산 미미

개정 두고 도의회 갈등 예상… 평화협력국 사업 타격 전망도

경기도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매년 적립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본래 목적대로 쓰이지 못한 채 잠들어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남북교류협력기금액은 415억원이 적립돼 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 2001년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조성됐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내 기관 단체의 인도적 사업 및 문화·관광·보건의료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비롯해 북한 긴급구호에 관한 사업,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등을 기금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 관련 기금이 제대로 된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도는 지난 2020년 남북의료협력 사업을 마지막으로 북한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은 중단하고 통일교육·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만 추진하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적립 금액에 비해 사용예산은 현저히 적은 상태다.

실제 지난 2023년 도는 188억원의 예산을 수립했지만 약 30억원만 집행하는 등 불용액도 발생해 약 400억원의 기금이 쌓인 상태다.

남북관계 악화로 기금에 투입되는 도 출연금도 지난 2019년 이후로는 중단돼 있다.

이런 상황에 올해말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기금의 연장도 불투명하다.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도의회에서는 기금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두고 질타하는 등 개정 과정에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경혜(민·고양4) 의원은 “2023년 188억원의 예산 중 약 30억원만 집행됐다. 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일반회계와의 단순한 재정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기금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존속 기한 연장에 대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편입돼 현재 평화협력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타격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 성평등기금의 경우 기금의 용어를 두고 ‘양성평등’과 ‘성평등’으로 할지 도의회에서 이견을 보이다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입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악화된다고 통일과 관련된 정책들을 일몰시키거나 축소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통일관련 교육사업 등 국내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기금 기한 연장에 대한 조례 개정 계획은 없지만 연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