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지방자치, 어떻게 열 것인가’ 토론회
“권력구조 바꾸면 세계 G3 진입할 수 있어”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기존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를 전면 해체하고 ‘미래전략부’로 재편하는 정부개편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 기획한 ‘성숙한 지방자치, 어떻게 열 것인가’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욱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개발만능시대가 아니다”라며 “권한을 분배하고 행사하는 현 시스템이 아닌 미래의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는 부처로 일대 혁신을 해야 한다. 기존 부처가 해체되고 미래전략부로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유 협의회장은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를 지방분권형으로 바꾼다면 대한민국은 고도성장을 넘어 세계 G3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내놨다.
그는 “우리는 지금도 경제력과 군사력, 문화 파워 등 여러 분야를 종합할 때 세계 6위권의 선진 강국이지만 G3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이 있다”며 “더 이상 중앙집권적인 과거의 제도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