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尹 정부 기후 역주행 넘을 퀀텀점프”
“경기도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 될 것”
“윤석열 정부의 기후 역주행을 뛰어넘을 퀀텀점프가 필요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후산업에 400조원 투자, 석탄발전소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 3가지 전략을 정부에 제안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후위성을 발사하기로 한 경기도가 김 지사를 필두로 기후위기 대응에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지사는 26일 여주 위성센터를 찾아 “기후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라며 “한국은행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면 매년 성장률이 0.3%p씩 떨어지고 2100년에는 GDP가 21%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지난 2년 7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기후 내란 상태였다. 윤석열 정부의 역행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OECD 최하위, 기후위기대응 수준도 전 세계 최하위권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는 대전환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퀀텀점프’를 강조했다. 퀀텀점프는 물리학에서 양자도약을 의미하는 말로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호전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1970년대가 준공업 기반 경제, 2000년대가 디지털 경제였다면 이제는 기후경제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김 지사는 3대 전략으로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 이상 투자하자”고 했다. 대국민 클라우드펀딩으로 ‘국민 기후펀드’ 100조원, 기후채권 발행 및 공공금융기관 출자로 100조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김 지사는 “200조원의 투자자금을 재생에너지 산업과 기후테크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자. 특히 철강,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공정 전반을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하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기후보증을 조성하고, 나머지 100조원은 민자유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망을 구축하자고도 제안했다.
또한, 김 지사는 “석탄발전소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동시에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늘리고 탄소세도 도입해 전력 공급 공백에 대비하자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후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후경제부’를 신설하자고 했다. 한편으론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RE100기업과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자는 제안도 했다. ‘기후복지법’을 제정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해왔다”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경기도가 그 증거다. 경기도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경기도는 일상 속 탄소 감축 행동을 한 도민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도민 기후보험 가입, 지방정부 최초의 기후위성과 기후플랫폼 구축, 재생e기후펀드를 통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한화시스템(우주산업기술기업), 루미르(한국최초 달 탐사선 개발 참여), 레인버드 지오(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이 창업한 기후테크기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 및 한국항공대학생과도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한편 행사가 열린 여주 위성센터는 국내 첫 달탐사선인 ‘다누리’와의 심우주 통신 및 관제를 맡고 있는 곳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