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향상 법개정 등 협력방안 논의
유엔난민기구 고위 임원들이 난민 보호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해 이목이 쏠렸다.
유엔난민기구 소속 카렌 와이팅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보호국장, 김새려 한국 대표, 감나영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등은 26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사무실을 찾았다. 국내 체류 중인 난민들을 위해 법률 지원 활동을 펼치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난민 보호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2023년부터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등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이른바 ‘공항 난민’을 돕는 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난민법상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난민 심사 절차’에 회부돼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난민 심사 절차에 넘겨지면 ‘난민 신청자’ 지위를 얻게 되고 우리나라로 입국해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불회부되면 입국이 불허된다. 이 경우 외국인들은 보안구역인 출국대기실 등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공항 난민이 된다. 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단은 이 같은 공항 난민의 ‘불회부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까지 관련 소송 25건을 진행했다.
카렌 와이팅 보호국장은 “인천지방변호사회의 활동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깝다. (자국에서) 박해를 피해 달아나 보호가 절실한 이들을 조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난민 신청 시스템 변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유엔난민기구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이날 난민 법률 지원 예산 마련, 난민 인권 향상을 위한 관련 법 개정 필요성 등에 공감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이준형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독일의 극우정당 약진 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적대적인 난민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 높다”며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서로 해법을 공유했으면 한다”고 했다.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대한민국도 70여년 전 한국전쟁 전후 많은 아이들이 유엔의 도움을 받았다”며 “변호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난민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유엔난민기구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