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 이끌 지방분권 개헌” 한목소리

‘지방자치 4대 협의체’ 인천서 간담회

유정복·안성민·조재구·김현기 회장 참석

유 “지방정부·의회 대표들 노력땐 실현”

26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다례원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6 /조재현기자 [e-mail]

지방자치제도를 이끄는 광역단체·광역의회·기초단체·기초의회 등 4대 주체 협의체 대표들이 인천에 모였다.

이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통일된 목소리를 냈다. 시행 30년을 맞아 손질이 불가피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 지방자치 4대 주체가 한목소리를 내며 유정복 인천시장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 논리와 명분은 더 단단해지고 이를 추진하는 동력도 세질 전망이다.

26일 오전 인천 연수구 미추홀공원 내 다례원에서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가 개최됐다. 유정복(인천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안성민(부산시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김현기(청주시의회 의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지방자치제도가 성숙 단계를 뛰어넘어 국민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중심 역할을 할 때 국가 발전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이끌고 있는 ‘4대 협의체’ 대표들 이야기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가 곧 전체 대한민국”이라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실질적 자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발전을 이끌어 가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게 하려면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 조건이다. 유 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다른 협의체 대표들에게서도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안성민 의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이 시대의 소명으로 이를 거스를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구 구청장은 “진정한 지방시대 완성을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면서 “지방 4대 협의체가 공동으로 개헌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현기 의장은 “개헌 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담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가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날 모임은 4대 협의체가 지방자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가 있다. 4대 협의체 대표들은 월 1회 혹은 분기마다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지방정부·의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실체적인 노력이 전제될 때 이 모든 것이 실현 가능하다. 4대 협의체가 지방자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