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논의 시급성 우선 사안”
송석준 “탄핵 요건 더 엄격한 책임”
최민희 “당내 조기개헌론 분열책”
박상혁 “파면후 국민공감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기 인천지역 의원 역시 정당의 입장에 따라 진영별로 쫙 갈라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을 부각하며 탄핵 반대 여론전에 불을 지폈고, 야당은 ‘파면 회피용 전략’에 불과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5선의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 미추홀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결과와 상관 없이 준비해야 할 과제라면서 “충분히 필요하고 논의의 시급성이 우선되는 사안”이라고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87년 체제 이후 총 8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모두 다 아름다운 결말을 맺고 있지 못했다”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그리고 선거제도 중대선거구제로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3선의 송석준(이천) 의원은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의 근본 원인은 1987년 헌법체계의 모순이 누적되다가 결국 터진 것”이라면서 “탄핵 요건을 더 엄격히 책임을 묻게 하고, 정부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 방지, 과도한 입법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새 헌법 체계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체포 구속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후진술을 하는 기이한 장면이 나왔는데, 이 사태를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헌법체계를 마지막으로 보완해서 제대로 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교(여주 양평) 의원 역시 87년 헌법 체제의 수명이 다 됐다고 전제한 뒤 “내각제와 4년 중임제 중 어느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번영의 길로 이끌 것인지를 국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과의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결국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개헌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축소, 입법권력축소 개헌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고 개헌론에 손을 들어 주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꺼내든 개헌·임기단축 카드가 ‘파면 회피용 전략’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며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최민희(남양주갑) 의원은 “윤석열과 그 일당의 최후변론과 진술을 분석하고 왈가왈부할 게 뭐 있나. 개헌, 임기단축 카드는 파면회피용 전략이고 민주당내 조기개헌론을 겨냥한 분열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헌정질서 위기 상황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건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는 것보다 리모델링을 우선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파면으로 헌정질서부터 바로잡고 대선을 치른 후에 차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이수진(성남 중원) 의원도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헌법정신 수호와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염태영(수원무) 의원은 “평소 개헌에 무관심하던 정치인들이 정치적 궁지를 벗어나려고 꺼내든 마지막 카드가 바로 개헌”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정국에 개헌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했는데, 윤석열의 개헌 언급도 탄핵을 피하려는 몸부림이자 정치쇼”라고 일침을 놨다.
홍기원(평택갑)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자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건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행위”라 했고, 이훈기(인천 남동을) 의원은 “엄중히 진행돼야 할 개헌 논의가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핑곗거리로 전락해버렸다. 국헌을 회복하는 게 우선돼야 제대로 된 개헌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군인을 동원해 국회를 폐쇄하고 헌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더니 끝까지 계몽령·경고성이라 주장하며 후안무치하게 개헌을 운운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민다”고 했고, 박지혜(의정부갑) 의원은 “개헌 제안은 내란에 준하는 위헌적 비상계엄 전에 했어야 한다. 복귀를 위한 발악이자 꼼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의종·하지은·김우성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