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연구 조작’ 논란
복지부 과장, 허위사실 등 피고발
“잘못된 정보로 정책 시행 가능성”
경찰, 액상 제조업체 압수수색도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가 보건복지부 간부를 합성 니코틴 연구 조작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2월20일자 7면 보도)하면서, 해당 연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해성 시험을 재실시하고, 관련법 개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이하 액상안전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보건복지부 소속 A과장을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액상안전협회 측은 보건복지부가 특정 연구소와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연구 결과를 조작해 합성 니코틴이 과도하게 유해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6월 진행된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에서 보건복지부는 공개 입찰 없이 특정 연구소와 9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연구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연구 당시 사용된 합성 니코틴 샘플에 인위적으로 불순물을 다량 포함시켜 실험 결과가 왜곡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정상적인 합성 니코틴이 아닌 고의적으로 오염된 샘플을 이용해 유해성을 과장, 이런 연구 조작이 전자담배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액상안전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유해성 시험을 공정하게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연구 중간결과가 사전에 유출되고, 이로 인해 국회의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 역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직 국회 관계자들은 “연구 조작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국회 소위원회에서 연구의 신뢰성을 다시 검토하고, 공정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액상안전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구 조작을 넘어, 공정한 정책 결정 과정 개입이라는 부분에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며 “공정한 재시험과 국회 논의를 통해 사실에 기반한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합성니코틴 액상 제조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