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직 처음
유 “수평적·내실화된 회의 계획”
중앙서 지방 얘기 경청 자리될듯
대통령 권한 대행체제에서의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가 3월께 인천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취임 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중앙의 전달사항을 내리꽂는 방식의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회의가 어떻게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다음 달 말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회의 장소를 물색 중이다. 인천시 청사 또는 다른 컨벤션 장소 등이 검토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3월 중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된다.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국무총리가 맡고,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다. 의장(대통령)이 분기별 1차례 정례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이번 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인 입장에서 또 내실 있게 열려야 한다는 과제가 부여됐다. 유 시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한다”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1조를 여러 차례 언급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인천서 개최된 ‘지방 4대 협의체’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방을 중앙의 하부로 대하는 중앙집권적 문화를 비판하는 취지로 조문이 인용됐다. 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주도하는 회의였다는 것이다. ‘제2국무회의’로도 불리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유 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강력하게 가동하고 내실화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공교롭게도 이번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이 바뀐 가운데 열리는 첫 회의다. 종전과 달리 중앙이 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마련한 지방분권 개헌안을 포함한 지방의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정부는 그에 따른 결과물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