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규명·R&D 세액공제 등
이른바 ‘명태균특검법’을 비롯해 ‘K칩스법’, ‘에너지3법’ 등 93건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93건의 법안을 포함해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명태균특검법으로 불리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명태균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을 비롯해 야(野) 6당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한 법안이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에 대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 각각 15%, 중소기업 25%에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각각 20%, 중소기업 3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