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당사서 전문가 등 80여명 한자리에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민생경제 안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교류의 장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자치분권 정책토론회’가 지난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정혼란과 민생경제 위기 속 지방정부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보고, 우수정책을 발굴·공유하고자 마련됐으며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전문가, 시민 등 80여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국정혼란과 경제위기로 국민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국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우수정책들이 지방에서부터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특히 소순창 건국대 교수의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분권의 시작’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구상’ 주제발표와 지정제안 및 토론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또 이재준 KDLC 정책발굴기획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제안 및 토론에서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공정성장’ 등 3개 분야의 우수정책 39건이 제안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정혼란과 민생경제위기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준 KDLC 정책발굴기획단장(수원시장)은 “계엄사태 여파로 민생과 경제가 참담한 수준이다.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의 폐해 속에서도 지방정부와 시민이 굳건히 제자리를 지킨 덕분에 혼돈의 시대에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라며 “풀뿌리 민주사회 역량은 이미 충분히 성장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 책임과 권한이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실천적으로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DLC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광명시장) 상임대표, 이재준(수원시장) 정책발굴기획단장, 김병내(광주 남구청장) 사무총장, 조용익 부천시장, 육동한 춘천시장,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 고문 염태영·김영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