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특강
특별공화국·무법권력 등 현 정치상황 정의
이재명 25만원 정책에 3권분립 위배 비판
구조적 변화 위해 ‘분권형 개헌’ 거듭 강조
유정복 인천시장이 세몰이에 나섰다. 유 시장은 수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자신의 대권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각인했다.
유정복 시장은 28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JB포럼 창립 총회’ 연단에 서서 300여명의 지지자들과 만났다. JB포럼 정관을 보면 J는 ‘정의’(Justice), B는 ‘축복’(Blessing)이라고 나와있다. JB포럼은 지난 2022년 ‘어니스트 클럽’이라는 단체로 시작했다. 유 시장은 이곳에서 초대 총재를 지냈다. 이듬해 ‘정직한 사회’로 단체명이 변경된 뒤에는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연을 이어왔다. JB포럼은 사실상 유 시장을 지지하는 외곽조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유 시장은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에 나섰다. 그는 “오늘 인천시장이자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진단해보고 필요하다면 수술을 집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다”는 인사로 강연을 시작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 세계 6위 강국임에도 행복지수가 아주 낮고 불행·갈등지수가 아주 높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특별공화국’ ‘무법권력’ ‘권력의 사유화’ ‘서열문화’ 등의 키워드로 우리 정치 현실을 요약했다. 유 시장은 “헌법에 정부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통과해야 한다고 나와있지만 국회는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며 “사법부 역시 선거법위반 관련 재판 기간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직격했다.
이른바 이재명 표 ‘전국민 25만원 정책’을 두고는 “재정문제로 권력을 사유화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쓰려고 한다”며 “예산편성은 정부가 하는 것임에도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고, 법으로 만들자고 하는 건 3권분립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중앙과 지방을 나누는 서열 문화도 꼬집었다. 유 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1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이룬다고 명시돼있다. 중앙과 지방은 상하관계가 아니다”라며 “(서울과 중앙정부만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공화국을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정치중대재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정치구조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중앙정부, 국회가 갖고 있는 과도한 권력을 개헌을 통해 분권해야 한다”며 “전 개헌안을 마련해놨다. 개헌안을 직접 마련한 건 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능력 없이는 세상을 리드할 수 없다. 능력은 경험과 실적,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은 쉽게 하지만, 결론적인 얘기는 살아온 과정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그게 바로 현명한 국민의 판단”이라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