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화국 타파…‘지역균형 빅딜’ 필요”
10개 대기업 도시·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
“세종·충청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만들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기업 지방 이전, 지역거점대학 투자 확대 등 ‘지역균형 빅딜’이 필요하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기후 경제 대전환을 위한 3대 전략’과 ‘기득권 깨기’에 이은 세번째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 시리즈로, 사실상 김 지사가 대권 출마를 염두에 둔 공약집 기반을 쌓아올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일 김 지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 “서울공화국은 강고해졌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다. 결국 일자리와 교육이다. 기업과 인재 등 민간 영역을 움직일 수 있는 ‘빅딜’이 필요하다. ‘지역균형 빅딜’로 지역의 삶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지사는 ‘10개의 대기업 도시’를 제안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10개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예로는 일본 도요타시를 들었다. 도요타 본사와 주요 공장들이 있는 도요타시는 해당 기업의 이름을 본따 도시 이름을 개명했기도 하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 지원 등 획기적 혜택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대기업에게 LH 수준의 도시개발권과 규제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거나 지역은행 등 금융업 설립 허용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제안이다.
최대 20년간 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100% 면제하거나 근로자 소득세를 100% 감면하자고도 했다. 함께 이전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에는 상속세 감면 혜택도 제공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교육 측면에서는, 지역거점대학을 활용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10개 지역거점대학에 연 5천억원 규모로 투자를 늘리자는 것이다. 10개 대학 모든 대학생에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해당 대학 교원들은 국내외 겸직 허용 및 소득세 면제 확대 혜택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김 지사는 “10개 거점대학은 각 지역에 맞게 특화된 ‘서울대’가 될 것”이라며 “파격적 지원을 받는 대신, 지역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중점학과 중심으로 대학을 특성화하고 각 대학병원은 특수의료 분야를 중점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과 소득에 따른 ‘비례입학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10개 지역거점대학은 물론이고, 서울의 주요 대학도 국립대는 최대 50%·사립대는 30%까지 지역·소득 비례로 선발하자”고도 말했다.
이밖에도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초중등 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0조 중 매년 일정비율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전해 인재 양성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세종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등 세종·충청 지역을 수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지사는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내란의 소굴인 용산에서 벗어나 부처가 있는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 2028년 준공 예정인 ‘세종 국회의사당’ 등 입법부, 사법부까지 세종과 충청권에 자리를 잡으면 국가균형발전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나아가 헌법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여주 위성센터를 찾아 첫번째 ‘대바시’를 발표했다. 이는 기후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후 산업에 400조원 투자, 석탄발전소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두번째 ‘대바시’로는 “기득권공화국을 기회공화국으로 열어야 한다”며 대통령실 수석실 폐지, 책임총리·장관제 도입,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타파와 함께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