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관 추진” vs “직무감찰 제외”… 마은혁 헌재 후보자도 도마
여야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상충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충돌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극과 극의 입장 차이를 보이며 정쟁의 소용돌이로 확산됐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게 도화선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 대상 특별감사관 등 견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발맞춰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제외되는 기관’ 목록에 기존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선관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누가 보아도 마 후보자의 임명은 정국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더 이상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 국론 분열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협의회를 보이콧’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정질서의 회복인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며 “지금 최 권한대행은 ‘내란 대행’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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