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발의 고교생 면학 여건 등
김은혜, 시설투자 세제 혜택 내용
강득구, 대기환경 개선 본회의 통과
서영석, 가족돌봄 위기아동 대책
대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과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탄핵 정국 속에서도 민생과 다급한 현안을 골자로 하는 민생법안들이 경기지역 여야 의원들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심을 모았다.
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에선 국민의힘 김용태(포천 가평) 의원이 고교생들의 면학 여건과 대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 2건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국내 전체 고등학교로 확대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온라인 학교’를 운영·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이 발의한 ‘조선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조선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해주는 게 골자다.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 역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법안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공적을 세운 사람을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제복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
야당에선 민주당 강득구(안양시 만안구) 의원이 내놓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전기버스 등 친환경버스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이 특례를 두게 하고 충전소 등 인프라 확대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서영석(부천갑) 의원의 기여로 마련된 위원회 대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도 눈길을 끈다. 기존 사회복지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던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이수진(성남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병진(평택을) 의원이 기여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간호법 개정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지원 대상·범위·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평택지제역세권 등 신도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하지은·김우성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