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혁신과제를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신정훈 의원)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신정훈 위원장,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전국 각지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 및 김포시의회 배강민 부의장·김계순 의원 등 기초·광역의원에게 정책자문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
중앙당과 지방정부·의회간 ‘정책가교’
민생정책 우수사례로 화성·파주 소개
朴 “사회기반 불평등, 지방 소멸위기”
배강민·김계순 등 정책자문위원 임명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중앙당과 지방정부·지방의회 간 정책 가교 역할을 하는 협력기구로,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출범식에 앞서 위원회는 민생정책 우수사례로 화성특례시의 ‘공공배달앱 특성화’와 파주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등을 소개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기존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화폐 결제가 유일하게 가능한 공공배달앱을 개발한 사례, 김경일 파주시장은 긴급에너지·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전국 최대수준 파주페이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사례를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역 간 인구·일자리·사회기반시설 불평등으로 지방이 소멸할 위기”라며 “지자체들이 허리를 졸라서 민생을 위해 애쓰는데 중앙정부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추경에 적극 나설 것을 중앙정부와 최상목 권한대행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해 현장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민주당의 정책과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지방정부의 혁신은 민주당 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된 배강민·김계순 의원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게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귀담아듣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