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국무위원 간담회서 “숙고할 점 많다” 의견 모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임명과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 등으로 최 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최 대행은 4일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국무위원 전원으로부터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결정을 급하게 내려선 안 된다고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을 확인해준 사안에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라며 “최 권한대행은 국정수습은커녕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상설특검도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조속히 선고해 조기 대선과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