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특위 회의 자체안 마련 나서
野 원로들도 토론회 등 촉구 목소리
잠재 대권 주자들 각자 물밑 움직임
김동연, 임기 단축론에 힘 싣는 중
잔인한 3월, 정치적 격변기가 도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되면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형 등 다양한 개헌논의가 불 붙기 시작했다. 여야 할 것 없이 ‘개문발차’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4일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주호영 의원) 1차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처럼 당 공식기구와 여야 원로 인사들의 회의체가 열리기 시작했고, 대권 주자와 전직 국회부의장 출신 인사까지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발제에 나섰다.
내용도 다양하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되, 행정부에도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 의회 권력을 견제하는 권력구조 개편에서부터, 지방분권을 확보하려는 광역단체장들의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최근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도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라 하면서 대통령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 헌법 체계인 것으로 잘못 알았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다수 입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게 87년 헌법 체제이고, 과도한 입법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새 헌법체계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로들도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의장 출신으론 강창희·정의화·김형오(이상 국민의힘)·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이상 더불어민주당) 전 의장이, 총리 출신으론 정운찬·김황식·이낙연·김부겸 전 총리가 이날 오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하는 개헌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모습을 보였다.
제21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및정치개혁자문위원장을 지낸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잇따라 개헌을 주창하면서 권력구조 개편 구상 및 시기 등 각자의 입장과 방향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는 ‘임기 단축론’을 제안했다.
야권의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임기 단축론에 힘을 싣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도 국회를 찾아 그동안 강조해온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와 권력분산을 위한 양원제에 방점을 둔 헌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부겸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 역시 개헌론에 불을 지폈고, 특히 김두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듯 개헌논의는 앞으로 정치권에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중진 정치인은 “이번에 제기되는 개헌 요구는 대통령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로 나아가자는 의미”라며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제 세력이 개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휘발성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아직 개헌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달 말 SBS에 출연해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종·하지은·김우성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