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쟁점 없는 최악의 졸속탄핵…
평의 끝났을 텐데 왜 선고 안 하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의 신속한 각하를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탄핵이 바로 한덕수 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총성 없는 통상·관세전쟁 중에 모든 나라가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 관세전쟁 대응에 총력전을 벌여야 할 시점인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로 68일째 직무정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 감사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69일만인 지난 12일에야 처음이자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이 3시간 만에 끝난 점도 문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은 단 한 번의 변론으로 모든 변론절차가 끝났다”며 “증거도 없고, 쟁점도 없고, 당장 각하시켜도 할 말이 없는 최악의 졸속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의도 끝났을 텐데 왜 선고를 못 하느냐. 헌재가 정치를 하는 거냐”고 신속한 각하를 거듭 압박했다.
“헌재 마은혁 후보만 선택적 심판,
의결정족수 갖추지못해 원천무효”
같은 날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대통령 심판보다)먼저이고 순리”라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마은혁 후보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여러 시급한 사건들을 제쳐놓고 유독 마 후보 건에 대해서만 빠른 ‘선택적 심판’을 했다”며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덕수 총리 탄핵은 원천무효”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명시된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원내대변인은 “우리법연구회와 인민노련 핵심멤버 출신 마은혁 후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마 후보 임명을 겁박하며 민생을 위해 어렵사리 구성한 국정협의회마저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 후보 임명을 압박하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겁박을 하는 건 ‘탄핵 금단현상’이 또 도진 것이겠지만, 한덕수 총리 복귀 때까지 인내할 것을 권한다”고 꼬집었다.
/정의종·김우성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