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이재명에 52시간 근무 문제 전향적 입장 요청

한경협 관계자 등 참석 간담회서… 李, 기존 민주당 입장 반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비롯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민생경제 간담회 형식이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경제계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서는 이날 이 대표에게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제한 예외’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요청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우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를 명시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경협은 “일부 쟁점이 있지만 대타협의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되 추가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 제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조치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기존 민주당의 입장을 반복했다.

민주당은 현재 근로시간 예외를 명시하지 않고 산업체 지원방안만 담아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되, 주 52시간 예외 문제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업 측에서도 ‘52시간 예외 특별법 명시’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언급도 함께 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경협 측에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데, 투자자들이 갖는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경협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만난 것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양측이 대화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반도체법과 상법 등 주요 쟁점 현안에서는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양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의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죄를 폐지하는 문제도 거론했고, 이 대표는 “기업에 대한 행정 편의적이고 공무원적인 규제가 너무 많다”말했다.

/김우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