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서 비판
“韓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반도체법(Chips Act)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법은 2022년 8월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발효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짓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7억5천만 달러, 4억5천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돼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프트뱅크, 오라클, 애플 등의 대규모 미국 내 투자 계획을 거론한 뒤 바이든 정부 시기 제정된 반도체법 “끔찍하다(Horrible)”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외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그 돈을 부채를 줄이는 데 써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 한국 반도체 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영향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에 군사 지원을 포함해 다방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달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에 사실관계를 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14일 낸 자료에 따르면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였다. 한미 양국이 2007년 6월 체결한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하는 공산품 관세율은 0%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