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신설’ 부동산교부세 개정에 시·군 긴장

산정 방식·기준 완전히 뒤바뀌어

교부금 감소 가능성에 우려 확산

행안부 별도 안내 없어 전전긍긍

기초단체 세수 여건을 좌우하는 부동산교부세가 9년 만에 대폭 개정되면서 시군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저출생 대응’ 항목이 신설되는 등 산정 방식과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사업 재편에 대한 혼란과 교부금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25%)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올해 변경된 교부기준을 바탕으로 교부액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기존 교부기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사회복지’ 항목은 35%에서 20%로 축소하고, 10%의 ‘지역교육’은 아예 폐지해 발생한 비율을 저출생 대응이 대체했다.

완전 폐지된 지역교육에는 영어체험교실 운영(4.0%), 보육·교육 지원 지수(1.6%), 영어체험교실 수(1.0%), 보육·교육학급 수(0.4%) 등의 세부 항목이 있다.

부동산교부세는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를 교부기준 관련 사업·예산에 맞춰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일반재원으로 정부가 사용 목적을 제한하지 않지만, 더 많은 교부액을 원하는 지자체들은 교부기준에 맞춰 정책 사업을 구상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일선 시군들에선 교부액 감소 등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와 교육 등 기존 산정기준에 맞춰 예년 사업들을 그대로 이어받거나 더 확대한 시군들일수록 걱정이 크다.

연초부터 내년 살림을 구상해야 하는 시군들은 아직 행안부에서 정확한 산정 방식을 지자체 별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경기도 31개 시군에 배분된 교부액은 총 5천239억원으로, 지자체 세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