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자립도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확장재정 기조의 영향으로 재정자립도 하락 추세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5일 경기도 재정공시에 따르면 2025년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5.36%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총수입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으로 계산되는 지표로, 100%에 가까울수록 자치단체의 자립능력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55.73%)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51.90%에서 지난해 45.42%로 떨어졌다.
특히 올해 재정자립도는 산정방식이 변경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게다가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재정자주도 또한 올해 45.56%로 10년 이래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정자주도는 지난 2023년(52.6%)부터 지난해(45.8%)를 거쳐 하락하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 합계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해 집행할 수 있는 자주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한편 도는 올해 SOC 사업 비용 마련을 위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지방채 4천962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또, 지역개발기금(1조802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2천550억원) 등 기금을 끌어올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하락은 확장재정 기조에 더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며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최근 감소 추세인 것은 맞지만, 올해 동일 지자체 유형의 평균 재정자립도를 보면 33.8%라 그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