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분리조치 위반 참극 막기, 입법 추진중

警, 행정처분 그쳐 위반건수 급증

현행범 체포 ‘한계’ 국회 등과 협의

위험성 판단 ‘통합’ 조치 객관화

지난달 5일 오전 전날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한 양평군 한 단독주택이 전소돼 있다. 2025.2.5 /이지훈기자 [e-mail]

가정폭력 신고로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이를 위반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치닫는 일이 반복(2월11일자 7면 보도 등)되자 경찰이 이 같은 참극을 막기 위해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입법과제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 지키려는 제도… 분리조치는 비극의 복선인가 [가정폭력 반복되는 참변·(上)]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금전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했다. 사건 발생 전, ‘네 차례’ 경찰 신고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8837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 가해자가 퇴거 등 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애초 과태료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피해자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이어지자 실효적 예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경찰관 결정이 아닌 검찰이 청구해 법원 판단으로 분리조치가 이뤄지는 ‘임시조치’의 처벌 조항이 지난 2021년 강화(징역 1년 이하 등)됐으나, 긴급임시조치 처벌은 행정처분에 그쳐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고려됐다. 두 제재 수단의 균형을 맞춰 법적 빈틈을 메우자는 취지다.

실제 233건(2022년)이던 긴급임시조치 위반 건수는 403건(2024년)으로 2년 새 2배 가까이 큰 폭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법무부 소관 법률이어서 법무부와 국회에 입법과제로 둔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보내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존 (긴급임시조치 위반이)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라 현행범 체포 등에 한계가 있었는데 법안이 개정된다면 재범 위험을 낮추고 가해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인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발의)이 통과되도록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정폭력 신고 관련 현장 초동조치도 강화된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신고 시 지역경찰관들이 작성하는 위험성 판단조사표를 통합해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두 범죄의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 각기 다른 조사표를 사용해 초동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가 컸다. 아울러 ‘파편, 집기류의 심각한 파손 등을 볼 때 가정폭력 범죄가 의심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등 출동 경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작성 항목도 객관·간소화하기로 했다.

경인일보는 앞서 여러 차례 보도로 가정폭력 가해·피해자 분리조치 미흡과 함께 현장 경찰관 취재를 통해 초동조치의 한계를 지적했다. 경찰청은 두 범죄 위험성 판단 도구 일원화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관들의 신속·정확한 초동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