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15명 부상·건물 58채 파손
군 당국·지자체에 신속한 협조 촉구
“더 이상 안보희생 방치해선 안돼”
포천시에서 전투기 오폭사고로 민간인 등 15명이 다친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이 신속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김용태 의원은 7일 사고가 난 포천시 노곡리를 찾아 “이번 오폭사고는 대한민국 초유의 사건으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피해대책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곡리는 6·25전쟁 당시 우리 군이 수복한 지역으로, 마을 인근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화력시험장인 승진과학화 훈련장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는 총 180가구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방당국 추산으로 58채의 건물 주택이 폭탄의 직간접적인 충격으로 파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주택 파손으로 17가구의 주민분들이 인근 숙박시설에서 머물고 계시며, 마을 어르신들 상당수가 심리적 공황상태를 겪고 계시다”라며 “군 당국과 지자체가 협조해 신속한 심리치료 지원 및 주택 안전진단, 가용 주택 청소 및 전기난방 유리창 등 시설수리, 임시 주거공간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곡리를 비롯한 경기북부 및 강원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과 민간주거지가 공존하는 지역이며 남북 대치 상황의 첨병에 위치한 평화·안보 지역”이라며 “이번 사고는 그동안 방치돼 온 군사훈련 중 민간 피해상황이 대형사고로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고심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상황을 가정한 군사훈련 중 발생하는 오폭사고는 그 위험성과 상징성에서 단순한 재난 규모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를 향해 ▲철저한 안전검증시스템 구축 ▲접경지역의 과감한 지역 회생정책 마련 등을 요구한 뒤,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군 소음과 도피탄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군사훈련 중 민간 피해 보상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용태 의원은 “평화안보지역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첨병의 자리에 위치해 있다. 노곡리의 피해는 경기북부의 안보희생을 대표한다”며 “더 이상 일방적인 안보희생이 방치될 수 없다.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민군복합발전의 비전이 실현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