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지원, 간병 시스템·인프라 개선, 노인주택 공급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까지
“‘간병 걱정 없는 나라’ 만들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간병비를 비롯해 24시간 간병시스템을 지원하고, 돌봄에 최적화된 노인주택 등을 공급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최근 ‘기후 경제 대전환을 위한 3대 전략’, ‘기득권 깨기’, ‘서울공화국 타파’ 등 연이어 본인의 정책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김 지사가 이번엔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주창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7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간병 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 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 지난 2년 동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시범사업에서 그쳤다”며 “간병 국가책임제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징을 위한 과정이자 방법이다. (단순한) 시혜적 배려가 아니라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자 필수적인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가 제안한 4대 전략에는 간병비 지원부터 간병 시스템과 인프라 개선,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까지 담겼다.
먼저, 김 지사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자고 했다.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환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동 전 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허용해 간호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을 늘리자는 제안도 했다. 김 지사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원을 활용하면 지금도 충분히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확대할 수 있다”며 “간호·간병 시스템도 개선해 간병이 절실한 환자부터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간병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주야간 상관없이 365일 운영되는 보호시설이 많아져야 한다”며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1천개소 확충하자”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일수도 현재 9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하자”면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치의나 응급 의료진이 바로 방문할 수 있게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과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돌봄 로봇이나 AI 기반 스마트 간병 기술, IoT 건강 모니터링 등을 도입해 ‘스마트 간병 시스템’을 갖출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지사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간병 취약계층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인주택 100만호를 지원하고, 주택 80만호는 계단과 문턱 등을 없애는 쪽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구상을 펼쳤다. 이와 함께 응급 버튼이나 안전 감지기 등을 주거공간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택의료·재가요양 인프라를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 간병 지원 주택’을 20만호 이상 확충하자”는 제안도 꺼냈다. 이는 간병인이 상주해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주택 개념이다.
아울러 김 지사는 “2022년 기준 간병인 세 명 중 두 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며 돌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짚었다. 그러면서 “돌봄 종사자 양성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 선순환 고용창출 구조를 만들고,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AI 기반 실시간 원격모니터링을 강화해 노동강도와 야간 간병 부담을 줄여 지속 가능한 간병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올해부터 시작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수혜자 및 ‘360° 돌봄’ 이용자·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야기를 나눴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도내 1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수원의 한 요양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김 지사는 간병 SOS 프로젝트의 첫 수혜자인 A(73세)씨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2012년 상세불명의 수두증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이후 보행장애, 인지저하, 시각장애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A씨를 돌보고 있는 배우자 B씨는 생계비 미지급 문제를 비롯해 병원비·장례비 부담 등을 토로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의료보험이나 일자리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군과 함께 도움을 드리는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