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 내린 것 환영”
野 “검찰이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 충성 선언”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도 법과 원칙에 따라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가혹한 심판 각오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고,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헌재의 시간”이라며 “헌재는 오로지 헌법의 원리 속에 균형 있고 현명한 평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윤 대통령을 맞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적인 사법절차가 끊임없이 반복됐지만 아직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며 “석방이 늦어진 것은 유감스럽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거짓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찾는 여정이 이제 시작됐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로 빠뜨렸다”고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