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안해
“거부하면 탄핵 포함한 모든 조치”
직권남용 공수처에 고발·밤샘농성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석방 규탄대회에서 “심 총장은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한 큰 책임이 심 총장에게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내일(10일) 공수처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해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3일째”라며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넘치는 만큼 헌재가 신속하게 선고내려주길 요청한다”며 “헌재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밤 3시간 동안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때까지 원내·외 비상 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 9일부터 하루 두 차례씩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국회 본청에서 자정까지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또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7시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하고, 자정이 지난 뒤에도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재강, 이훈기, 이용우 등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밤샘 농성에 대한 인증 행렬을 이어가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