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예고
“허위·왜곡된 내란몰이… 책임져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여당은 10일 ‘위법·불법 수사’에 초점을 맞추며 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린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위원 일동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 ‘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또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어 형사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로 대통령을 불법체포 감금한 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 ▲국회에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세 가지 혐의를 적용,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주진우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 자리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닌, 유도되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억지수사로 불법 체포하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또 국정조사에서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도 작성했다.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의 ‘법원 판결 존중’이 죄인가. 더 이상의 법치 파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사퇴 거부 시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법치파괴도 이쯤 되면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은 이미 마비 수준이다. 민주당은 탄핵과 선동으로 나라를 흔들 궁리만 하지 말고, 차분히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 매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