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않고 석방 ‘직권남용’ 혐의
“구속취소는 위헌 결정났던 적 없어,
손쉽게 투항…풀어주기 위한 큰그림”
朴 “증거인멸 기회주고 도피 도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을 수사해온 검찰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를 주장했으나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를 묵살했다”며 고발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건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고 이는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규정돼 있다”며 “법 기술자 검찰이 모를 리 없는데도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이어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심 총장은 너무나 손쉽게 투항했다”며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뒤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보다 조금 앞선 시각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강경발언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경제도 불안해져서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며 “국가 질서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무죄 판결이 나와도 악착같이 항소·상고해 가면서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모르겠다”며 “내란 수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안 됐거나, 발부됐다 해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을 것”이라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죄다 구속돼있는데 수괴만 구속 취소하는 게 맞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윤석열에게 여전히 구속사유 즉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한다는 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심우정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우성·하지은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