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최종보고회…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진행
임금보전·생산성 유지하는 근로시간 단축 모델 제시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가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10명 중 8명이 근로 시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지난 10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태근 도 노동국장 주재로 김선영(민·비례)·이용호(국·비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숙(민·수원12)·이재영(민·부천3) 경기도의원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약 4개월간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도내 1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상세 모델 수립, 시범사업 시행방안 마련,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 기준 마련 및 정책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연구 결과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 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인 ‘임금보전’과 ‘생산성 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제안됐다.
도내 1천개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금보전이나 생산성 유지가 가능할 경우 전체 응답자 1천391명(사용자 662명, 노동자 689명) 중 80%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근로시간 단축의 주요 모델로는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4일제 등 3가지가 제시됐다. 이들 모델은 주당 실근로시간을 4시간 이상 줄이면서도 임금은 유지하고, 생산성과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 시행 방안으로는 도내 50개 선정기업에 컨설팅, 임금 보전, 채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임금 보전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나왔다.
또한 44개 측정 지표를 마련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와 경기도 전체의 단기 및 중단기 효과성을 분석하고 장애요인을 확인해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제조업 등 근로시간 단축 시 신규 채용이 불가피한 업종에는 채용장려금 확대와 외부 교육훈련기관 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지표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까지 시범사업 참여 기업의 생산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김태근 도 노동국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육아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와 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4.5일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839)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