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등 직접적 영향권
정치권, 무대책 일관 장외투쟁 中
국힘의원 60명, 24시간 릴레이 시위
민주, 尹 파면촉구 도보행진 몰두
여야 정치권이 경제 대책 논의 대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목을 매면서 민생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으로 국내 경제를 뒤흔드는 상황에서도 하루 종일 서울 헌법재판소와 여의도,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며 대권을 향한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했다.
1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이날 오후 1시(한국 시간)부터 시작됐다.
관세 부과에는 철강, 알루미늄과 함께 이들 금속이 함유된 볼트와 너트, 스프링 등 부품 166종도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중 한국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 상황에도 여야는 관련 대책회의는 커녕,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거리정치’를 벌이며 지지세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경제 전문가들이 일제히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잇따라 경고장을 던졌음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전날 당 지도부가 “여당은 민주당과 같은 장외 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절반이 넘는 여당 의원들이 개별행동에 돌입하면서 하루 만에 스스로 약속을 어긴 셈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도 13일을 ‘헌정수호의 날’로 지정하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계획하며 ‘파면전’에 몰두하고 있다. 또 14일에는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유력 인사들도 이날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회동에 불과했다.
거리로 나간 여야 정치권은 결국, 관세 위기의 심각성을 언급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구체적인 대책보단 ‘탄핵심판’과 ‘네 탓 공방’에만 ‘핏대(?)’를 세우는 모습만 보였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통령 공백 속에서 외교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부터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성국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가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며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는 유일한 해법은 윤석열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종·하지은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