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사진) 의원이 12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 촉구.

이달 말이면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임시구제대책이 종료되는데도 정부가 연장계획을 발표하지 않는다면서 구제대책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역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들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정부에 요구. 임시대책 종료되면 사실상 한국인으로 정체성 형성된 이 아이들의 체류자격은 박탈. 최근 경인일보는 의료·복지혜택에서 제외되고도 최소한 학교는 다니던 이주아동들이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실태를 ‘‘자국’ 없는 아이들’ 기획보도를 통해 조명.

이 의원은 “법과 제도는 이들을 ‘불법체류 아동’으로 칭해 성장과정에서 차별에 노출되고 강제퇴거 위험에 놓이는 등 아동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서 배제돼왔다”고 호소.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