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정책에 불만이 비등하다. 시범사업 당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폭넓게 지원했으나 지난 1일 본 사업 전환과 함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32% 이하의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에 한정한 것이다. 수혜 대상이 214만 가구에서 8만7천 가구로 대폭 줄었다. 오히려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작년의 9만7천 가구보다 1만 가구나 감소했다. 중위소득 32% 이하의 노인과 장애인을 수혜 대상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30% 이상, 장애인 가구는 13% 정도로 취약계층의 절반가량이다.
농식품바우처는 수혜 가구가 주소지 인근의 마트나 편의점에서 국내산 농산물(과일·채소·계란·육류·잡곡)을 구입할 때 정부가 매월 4만원에서 18만7천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자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경기도에서도 화성, 용인, 김포 등 2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영양지원과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가 목적으로 미국의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처음 시범사업을 추진한 이후 점차 사업대상 지역을 늘려 지난해에는 국비 148억원을 투입, 24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윤석열정부는 농식품바우처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했다.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본 사업 첫해인 2025년도 소요예산으로 전국의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214만 가구(2023년 기준 월 270만원, 4인 가구) 대상 1조2천765억원(국비 6천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최종 381억원만 배정받았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수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치며 사업 설계가 정교하게 됐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됐다. 취약계층에 농식품 지원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거듭된 약속이 허언이 됐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식품 불안정성과 영양섭취 부족 및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식원성 질병률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가 국민들의 영양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좋은 음식을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글로벌 보호무역 및 자원확보 경쟁이 탄력을 받고 있어 신토불이 먹거리 확대는 5천만 국민 생존에 필수적이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에 더 많은 한계 가구들이 포함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