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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단체 ‘시민본부’ 출범·대토론회
유정복 시장의 ‘개헌 논리’에 힘 실려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전국 의제로 확산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지방분권형 개헌 논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인천지역 38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이하 인천시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시민운동본부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이 헌법 개정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르지만, 이건 개헌과 관계가 없다”며 “권력 공백기가 있을 때 국민의 힘으로 개헌안을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출범식 이후 인천시민운동본부와 인천언론인클럽 공동 주최로 ‘지방분권형 개헌 인천시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987년 헌법은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력남용, 부패, 무능력, 무책임을 초래하는 한계가 있다”며 “외교나 국방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항 등은 중앙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이를 제외한 사항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는 형태로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국회, 지방의회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의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세입에 대한 조세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을 시작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이슈에 불을 지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개헌 시민운동을 펼치기 위해 구성된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에서 단장을 맡은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개헌 요구가 현실화하기 위해선 국민들이 움직여야 한다”며 개헌 이슈 확산 캠페인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지난 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전국회의 연합체와 지방분권 개헌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다.
김 사무처장은 “여의도와 광화문 일부가 아닌 전국 각지 여론이 진정한 국민 여론”이라며 “오늘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개헌 여론이 퍼져 전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