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출생정책 추가 3종’ 발표
생애주기 맞춰 선순환 구조 마련
이재명 ‘전국민 기본소득’과 차별
유정복 인천시장이 ‘저출생 해결’을 정책 브랜드로 내걸며 대권을 향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국가 정책 우선순위는 저출생 해소’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전 국민 기본소득’을 직격하는 등 정책 대결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유 시장은 13일 인천시청에서 ‘인천형 출생 정책 추가 3종 발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저출생 대책을 공개했다.
유 시장은 “지난해 인천 출생아 증가율은 11.6%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가장 많은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 해결책을 인천형 출생 정책을 통해 실증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이번 신규 정책을 통해 만남부터 결혼, 출생과 양육까지 생애 주기에 맞춰 지원하는 출생 대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저출생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아이 플러스 드림과 같은 지방정부의 혁신 정책에서 그칠 게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심의조차 않고 있다”며 “50조원을 쏟아붓고도 합계출산율이 최하위인 문제를 극복하려면 저출생 해소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정책인 ‘전 국민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정책적 차별성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유 시장은 “(현시점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아니다”라며 “취업과 결혼 등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젊은 세대를 지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유 시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유정복표 출생 정책’을 강조한 것은 향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가적 현안으로 다뤄질 저출생과 인구 대책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여당 내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는 반면 ‘저출생 해결사’를 자임하며 능력 있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해 중도층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도 담겨 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