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저출생 해결 정책브랜드 2탄
미혼남녀 자연스런 커플 이어드림
스드메·예식당 비용 지원 맺어드림
양육공백 돕는 1040천사 길러드림
‘천원주택’ ‘1억 드림’ 등 저출생 정책으로 성과를 낸 인천시가 결혼·돌봄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인천형 출생대책’(아이 플러스 드림 사업) 2탄을 내놨다.
인천시는 13일 ‘인천형 출생대책 시리즈’ 신규 정책으로 아이 플러스 ‘이어드림’(커플축제), ‘맺어드림’(결혼 지원), ‘길러드림’(돌봄 지원) 등 3가지 사업을 발표했다. → 표 참조
2023년 10월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시작으로 저출생정책 신호탄을 쏜 인천시는 지난해 7월 하루 임대료 1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천원주택(아이 플러스 집드림)’ 사업도 공개했다.
올해부터는 인천형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i(아이)패스’와 연계해 첫째 아이를 낳으면 i 패스 환급률을 50%,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환급률을 70%로 확대하는 ‘차비드림’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와 출생 장려에 초점을 맞췄다.
인천시는 한 발 나아가 결혼 활성화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확장판’ 출생 정책을 내놨다. 먼저 이어드림 사업은 취업과 일에 치여 결혼을 포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인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24~39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올해 5회에 걸쳐 ‘커플축제’를 개최한다. 커플축제에서 만난 남녀가 3개월 이상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거나 결혼을 할 경우 데이트 쿠폰,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비롯한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행사 초대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와 예식당 대관료 등 과도한 비용으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맺어드림 사업도 올해 새롭게 시행된다. 인천시민애(愛)집, 아트센터인천 연회장 등 인천시 공공 예식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1쌍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결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출생 정책을 넘어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길러드림 사업도 추진된다. 먼저 현재 정부가 연간 960시간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에 인천시가 8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1040천사 돌봄’은 양육 공백을 돕기 위해 만 36개월~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돌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직장 어린이집과 10개 군·구 직장 어린이집을 활용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평일 일과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편성돼 있는 돌봄서비스를 확장해 평일에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연장하는 ‘틈새 돌봄’도 시행한다. 현재 생후 6개월부터 36개월(만 3세)까지인 돌봄 아동 대상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6세까지 확대해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맞벌이 또는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온밥 돌봄’도 진행된다. 현재 결식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결식아동급식카드’는 편의점이나 지정된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는 아동들에게 ‘저소득층’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배달 앱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연계할 예정이다. 또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할인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는 ‘온밥 음식점’을 선정해 결식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천시는 신규 출생정책을 통해 만남부터 결혼, 출산, 양육에 이르는 생애 주기형 지원 정책을 완성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어드림 사업의 경우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차별화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건이다. 또 ‘확대 지원’에 초점을 맞춘 돌봄 정책은 시설과 인력 확충이 선결 과제로 남아 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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