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앱 독과점 해소·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논의
좌장 이재영 의원 “소상공인·소비자에게 실질 혜택 줘야”
경기도의회가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배달앱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민생현안 연속 토론회’의 첫 자리로 진행됐다.
주제 발제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소 연구위원이 맡아 ‘배달앱 시장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먹깨비·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경기도상인연합회·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전국배달라이더협회·경기도주식회사 등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료를 낮추는 것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 가격규제를 하지 못한다”며 “유통전문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실행할 수 있는 민관합작형 배달앱 운영이 필요하고, 자체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공공배달앱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도입, 플랫폼 간 협업 및 가맹점 관리제도 도입, 다양한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 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좌장을 맡은 이재영(민·부천3) 의원은 “여러 직능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강화해 민간앱의 독점구조를 견제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배달특급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