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출생 지원 정책이 더욱 촘촘해진다. 인천시가 지난 13일 공개한 ‘인천형 출생 정책 추가 3종’이다. 인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24~39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만남을 주선하고 만남이 이어질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어드림’과 인천지역 공공시설 15곳을 무료 결혼식 장소로 개방하고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맺어드림’은 지자체 사업으로선 낯설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길러드림’은 젊은 부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될 만하다. 현재 정부가 연간 960시간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에 인천시가 추가로 80시간을 지원해 최대 1천40시간까지 늘린다. 평일 일과 시간에 집중된 보육 서비스를 주중엔 오후 9시까지, 주말에도 오후 6시까지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다.
인천시의 기존 출산지원정책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정책의 성과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6% 상승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서울 3.5%, 전국 평균 0.7%와 비교하면 월등한 수치다. 인천으로서도 10년 만의 최대 증가율이다. 올해 2월 인천의 인구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만4천704명이 늘어나 전국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유일한 인구증가도시가 됐다. 2023년 인천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4.8%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출생-육아-주거-교통 지원으로 이어지는 인천시의 일련의 출생 지원 정책이 저출산 극복에만 그치지 않고,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가고 있는 증거로 읽을 수 있다.
추가로 시행되는 지원 사업은 분명 기존 정책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끔 한다. 여러 요인이 함께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하나씩 작용할 때보다 그 효과가 몇 배, 몇십 배 더 커지는 법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정책 관리가 잘 이뤄질 때에만 해당된다. 이즈음에서 미리 염려되는 건 정책의 성공이 불러올 수 있는 지나친 자신감이다. 아무리 시민과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수명은 결코 길지 않다. 제대로 관리하고 꾸준하게 개선해나가지 않으면 한순간에 환호가 비판으로, 박수는 손가락질로 바뀐다. 자신감에 취해있다간 언제 그런 당혹스러운 순간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지금 미리 알았으면 한다.